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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스티브유 21년만에 한국에 입국 가능해질까 (2/2)

그는 한국에 왜 들어오려고 할까?

홍정아 | 기사입력 2023/12/03 [03:03]

유승준, 스티브유 21년만에 한국에 입국 가능해질까 (2/2)

그는 한국에 왜 들어오려고 할까?

홍정아 | 입력 : 2023/12/03 [03:03]

유승준, 스티브유 한국에 올 수 있을까?

유승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비자발급에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

유승준의 비자발급 승소로 인해 한국에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국내에 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 굳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의 시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정부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게 부당하다며 유씨가 행정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유씨가 비자 신청 당시 38살이 넘었기 때문에 다며 법에 따라 병역 거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있다 판결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경우라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입국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이 거부된 이후 한국에 들어올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한국 입국은 하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 한국 팬들과 소통했고 성룡의 후원을 받으며 중화권에서 활동해 왔다. 그를 통해 유씨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던 그가 굳이 시점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승준의 입국 허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충분히 처벌 받았으니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경제활동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아예 한국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이 실리고 있다. 

 

왜 지금 한국에 반대를 무릎쓰고 들어오려고 할까?

 

미국에서는 새로운 세금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의 세법이 바뀌면서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미국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낼 경우 세금폭탄이 떨어지게 된다. 만일 한국에 들어와 소득신고를 하고 25%의 세금을 낼 경우 미국에는 50%의 감면된 세금을 낼 수 있다.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그가 신청한 비자가 F4이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비자 없이 90일간 국내에 머물 있다. 유승준이 신청한 F4비자는 투표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있는 비자다. 단지 가족들과 대한민국 땅을 밟아 보고 싶다는 그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논란이 있는 것이다.

 

비자가 발급 되어도 그가 한국에 들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해도 법무부가 입국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는 한국에 들어 없기 때문이다.

 

유승준의 병역기피 이후로 많은 미국국적의 연예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자원입대하거나, 공익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다. 당시 남자연예인에게 군대는 무덤과 같았다. 전성기를 누리던 연예인이 군대에 다녀오면 인기가 사그라 드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의 병역회피 이후 병역 회피자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나빠지며 많은 연예인 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다녀오게 되었다.

 

현재 남자 연예인들 대부분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행하고 있다. 군대에서 성실히 복무하며 보여 주는 남성미와 바른 이미지는 남자 연예인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의 대세 연예인이었던 그가 한국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을 지 많은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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