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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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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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 및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 그리고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한다. 

이로써 데이터 활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조정 및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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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향후 계획으로는 2가지 있다.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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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갈등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와 보호, 그리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가 데이터 이용 관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강국 도약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IT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데이터산업은 전산업에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국민에 달하는 데이터사용률을 보인다.

이런 상황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들에 신속히 대처하여 더 높은 수준의 첨단과학의 중심 국가로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