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소식통신 임수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1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연구용역 수행자이자 발표자 이화령 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은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한 것으로,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작년 국내 앱마켓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에 이어, 해외의 앱마켓 시장현황 및 규율 동향에 대해서 분석한 것으로, 향후 앱마켓 시장의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 및 법 집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앱 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 관련 자진시정을 이끌어내는 등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제고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연구 결과도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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